보조 사업을 접으며
초보라 아직은 모르지만 "농사"는 참 어려운것 같다.
본격적인 농사랄 것은 없지만 지난 1년 가까이 주로한 것은 "탑문" 이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확인하고 학습 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결론의 생산자로서이 농사의 외형적 성공 기준은 "규모"의 확대 와 작물의 "특화" 두가지다 모두 어려운
과재다 시간과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내면적으로 돈이 되는 작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있다 하여도 지속적이지 못하다. 농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철 장사인 것이다, 조금 괜찮다 싶으면 금방
레드 오션이 된다.
남이 꺼리는 좋은 작물(?)을 긴시간과 자금, 노력을 들여야 어느정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농사다. 작물을 키우면 누군가 먹거나 팔리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야 말고 "운칠 기삼" 이 농사다.
초짜가 오미자 보조사업이라 하여 돈을 아껴볼 요량으로 일정부분 시설 자금을 보조 받는 사업을 1달간
좌충우돌 하다 접은 내용을 적어 둔다
"보조 사업"은 쉽게 말해 농촌의 어려우니 세금을 들여 보조해 주면서 정부 시책의도를 반영하는 제도다
"보조"의 성격은 두가지인데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 성격의 보조와 현물 비용을 농민과 국가가 일정
비율로 "출자" 하고 시설을 특정기간 동안 유지하는 형식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그것이다.
대출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토지 구입비용이다 보통은 국가(지자체, 행정기관)에서 자격을
검증하고 농협에서 심사를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형식이다, 국가가 자격을 검증하는 것 빼고는 일반적인
대출과 동일하다.
보조 출자는 비소멸성(?)과 소멸성이 있는데 시설의 경우는 비 소멸성이다 하여 일정기간 보조해준 시설을
유지 해야 한다 보통은 5년이다 대표적인 것이 하우스 시설보조나 내가 신청한 오미자 시설 같은 명확한
외형적 실체를 가진 것들이다, 또다른 소멸성 보조사업은 관정과 같은 일회성 경비 성격의 비용보조로 말이
소멸성이지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세금을 받았으니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세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보조의 성격에 따라 여러군데 있을수가 있다 시군구 지자체, 도, 중앙행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자체와 농민 간의 비용이지만 큰 것은 도, 중앙행정기관까지 비율에 따라 세금이
들어 가는 것도 있고 전략적으로 단독으로 진행하는 건도 있으나 일반 농민이 접하기는 어렵다.
암튼 세금이 들어 가는 사업은 매우 경직되게 예산이 집행 되기 마련인데 자격과 절차도 까다롭고, 이해가
안가는 오버 헤드도 많다.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그리고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돈도 작고 고생스럽
기도하고 기분도 씁슬하고....암튼 그동안 준비기간과 비용이 아깝지만 접고 다음을 기약한다.
느낀점을 적어보면.
- 추가 모집(미달) 되는 종목은 인기없는 종목이다 이유가 있다 잘 알아보고 지원해야 한다.
예산을 배정한 지자체는 예산을 소진하고 싶겠지만 돈 대주겠다는데 안쓰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대상이 경제성이 없거나, 절차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다.
- 절차는 그런다 치고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뺑뺑이를 너무 돈다....농민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다.
사람이 악한 사람 있겠는다....담당이 모른 다는데 어찌 하겠는가 돈 받는 사람이 몸으로 배워야지.
- 액면을 믿지 마라, 비용도 불어나고 일부 내용도 틀리다.
세금 눈먼 돈이라 업자들은 이것 저것 붙여 뜻어 먹으로 달려 든다... 기분나빠진다.
물가 내리는건 없다 시행시점의 자재 값은 문서 작성한 작년 가격과 다르다.
업체 찿아 갈땐 농민처럼 하고 가라....금방 뽀롱 나겠지만. ㅎㅎ
- 서두를 필요 없다.
지자체에서 농번기인 봄철 특정 시점에 공사 진행이 떨어 지기에 업자들은 돈 되는 큰 공사를 진행하려
한다 작은 공사는 거들떠 보지 않는다, 좀 나눠서 공사 발주를 내주면 좋겠지만, 다들 그해 시설해서
사용하려 하니....돈 안되는 작은 놈은 차례가 오지 않는다. 빵을 키워 먹음직 해야 한다.
- 보조 사업은 그야 말로 운칠 기삼이다.
쓸만한 작은 것은 지원자가 많아 뺑뺑이를 돌려 담청 되어야 한다, 운이다.
연줄 사회인 농촌에서 힘있는 사람은 큰 보조 사업도 잘 받는 값다. 그야 말로 기술이다.
낙장이다 쪼는 맛에 산다...
내돈 주고 내 맘대로 하는게 제일 편하지만 그야 기분 뿐이고, 현실은 그게 아니라.
덕분에 읍, 시담당자 앞면을 터둔 것으로 만족 하다.
아이고 눈이야.....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