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형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먹고 산다는게...

예전에 약간 공부해둔 태양광 관련 지식을 아는척 했더니 농민을 위한 태양광 사업을 생각해 보란다.

하여 수상태양광 발전을 생각해 두었는데 조사해 보니 쉽지 않은 구조다.

 

내용을 적어 놓는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란?

문제인 정부들어 화력과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 발전 비율을 높이려고 방향을 잡고 있지만 여러가지 민원

과 환경문제로 쉽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여 60% 이상이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해택을 영세한 농민에게 돌리고 민원도 해결 하고자 하는 제도가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다.

 

이를 위해 영세한 농민에게는 조합을 조직하여 지분 형태로 발전사업에 투자할수 있도록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고 기술적인 컨설팅은 에너지관리 공단을 통해 지원 하겠다는 내용이다.

 

농민의 지분비율 10~20% 이상이 되면 REC 인센티부 또는 좀더 비싸게 통합구매까지 하겠다는 내용인데

단 1MW 이상의 중대 규모 이상이어야 하고 발전 단지 주변 1KM 의 농민이 참여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내가 알던 예전 정보와 달리 조건이 많이 달라 졌다 REC, SMP 가격이 많이 떨어 졌고 또한 발전설비 단가도

160만원/KW 대로 떨어져 전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성은 좋아 진것 같다.

하여 농촌에 외부 자본이 들어와 대규모 발전 설비가 설치 되는데 해택은 자본력과 정보력이 앞선 외지인들

의 몪이어서 이를 해결 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 참여행 발전 사업의 기본 취지다.

 

문제는 수혜의 불균형과 난개발에 따른 민원과 환경파괴 같은데, 진짜 민원과 사촌형 민원은 그렇다 하지만

환경파괴는 주민과 지속성을 가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내가 주목한 것이 수상태양광 발전이다  민원과 환경

파괴를 동시에 해결 가능한 방법이고 발전 효율도 10% 이상 좋다 REC 가중치도 1.5 최고여서 위험하고 유지

보수도 어려운 건물의 지붕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농촌에 많은 저수지와 땜들이 산제해 있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다.

 

수상발전이 좋기는 한데 일단 초기 설치비가 20% 비싸지는 단점이 있지만 효율로 극복할수 있어 큰문제는

아니다 진짜 문제는 저수지(뎀)의 소유가 규모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농어촌 공사의 소유가 대부분 이라는

점이다 이들 기관은 자신들의 미래 자산을 농민(?)과 공유할 생각이 없다, 지자체는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가

대부분인데 정기적으로 물을 빼고 준설해야 하는 단점과 무었보다 수변 면적이 작아 불리하다.

 

건설적으로 농촌에 있는 물자원을 농민, 지자체, 농어촌 공사, 수자원공사가 협조하면 상생이라는 좋은 모델

같은데, 그림만 좋다. ㅎㅎ

 

사진 : www.scot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