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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23 퇴직 연금 제도
- 2008.06.25 중산층의 몰락
- 2008.06.18 인플레 우려 (금리 9%)
- 2008.06.14 강북은 소형이 짱이랍니다
어려운 퇴직연금 제도
나는 확정 기여형(DC)이다.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불입에 최소 5년 이상 분할 수령이 가능하다고 한다.
언제까지 납부가 가능할까...
아무튼퇴직금 중간정산 형식으로 떡사 먹지는 안겠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직금은 1년에 30일 분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누적되어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그런데 1997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금이 쌓이기보다는 중간에 정산 받아 쓰는 경우가 많아져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다. 설령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부도라도 난다면 직장을 잃음과 동시에 퇴직금마저 떼일 염려가 있다. 퇴직연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사외의 전문 운용사에 위탁을 통해 퇴직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흐름을 이해하자
'확정급여형'은 노사 간 규약을 맺고 사용자가 운용관리기관에 운용 지시를 하고 부담금을 납입하면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에 운용 지시를 하고,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자산관리기관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선정한 운용관리기관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운용관리기관에 운용 지시를 하며, 운용관리기관은 다시 자산관리기관에 운용 지시를 전달해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것이다.
내 남편의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그리고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3가지가 있다.
'확정급여형'은 사전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하에 사용자가 퇴직금여액을 산정하고, 이를 위해 회사가 책임을 지고 적립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마련하게 된다. 만일 운용 실적이 낮아 약정된 퇴직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운용 실적이 약정된 퇴직급여보다 좋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약정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확정기여형'은 사전에 노사 간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약정하고 운용 주체는 근로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사용자는 약정된 부담금만을 내면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실제 근로자가 선택한 다양한 상품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준이 변동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지급받은 퇴직금을 은퇴 이후에 안정적으로 수급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계좌이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경우 해당 직장에서 전 직장과 같은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을 때는 연결이 되겠지만, 대부분 많은 직장에서는 다른 운용사의 다른 상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개인퇴직계좌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연금 수령 방법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최소한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하면 일시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 수령 시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적립금의 50%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혹은 그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전쟁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
입장에 따른 장단점 비교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부담금 전액이 지출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불입하게 되므로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예측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을 선택한다면 부담금을 사전 약정액의 60% 이상만 부담하면 되므로 회사를 경영하는 중간에 부담이 줄어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지급할 시점에 운용 실적이 좋다면 사용자는 사전 약정 퇴직급여 수준보다 초과 수익 분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는 회사가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불리함도 있다.
'확정기여형'을 선택한다면 약정 부담금만 지급하면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므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다양하게 수령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할 시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중간정산시에 부과되던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룰 수 있으며, 실질 소득 상승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중간에 소비되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좋다.
즉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회사나 근로자 이외에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회사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 회사가 부도 나더라도 퇴직급여는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근로자로서는 안전하게 퇴직금을 확보하게 된다.
모든 회사는 올해까지 기존의 퇴직보험을 불입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회사들은(4인 이하 사업장 포함) 퇴직연금제도룰 선택하게 된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올해 퇴직연금 시장이 엄청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각 금융 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들은 서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품은 회사마다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품을 선택하든 노사 간 협의와 근로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경쟁 속에서 근로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때 보다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가정 재무 설계 측면에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는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고,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퇴직연금을 반영해 자금 계획을 세운다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노후 준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산층의 몰락 (0) | 2008.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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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우려 (금리 9%) (0) | 2008.06.18 |
강북은 소형이 짱이랍니다 (0) | 2008.06.14 |
기름이 집값을 움직이는 구나 (0) | 2008.06.13 |
- 400% (0) | 2008.05.22 |
가슴에 꼭 찌르는 기사내요.. 생각해 보니 주위에 그냥 말하는 중산층이 많이 없어 졌네요, 전부 어렵죠, 어렵다 보니 잘나가는 사람이 돗보이죠, 이게 착시인지 그런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점점 삭막하고 정신적/물질적 여유가 없어 집니다.... 딴나라 생각하는 사람만 오히려 많이 보입니다, 냉혹한 현실이 있는데요... 인생 모있어? 의 .........? 가 문제 입니다. 중산층 10가구중 1가구, 빈곤층 추락 ●KDI보고서, '중산층의 붕괴' 경고 |
자녀 셋을 둔 최모(여·54·경기도 부천시)씨 가족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월 수입 500만~600만원에 40평형대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이었다. 하지만 IMF외환위기로 남편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공장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볼링장을 차렸지만 곧 부도가 났다. 6년 전 남은 재산을 털어 보증금 3500만원으로 노래방을 운영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보증금까지 까먹어 지금은 월수입 140만원 안팎의 간병인 자리를 구하고 있다.
최씨처럼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가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중산층이 붕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발표한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보고서에서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중산층 관련 지표가 외환위기 이후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1996년 68.45%(세금·연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기준)에서 2007년 57.96%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란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퇴직 연금 제도 (0) | 201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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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우려 (금리 9%) (0) | 2008.06.18 |
강북은 소형이 짱이랍니다 (0) | 2008.06.14 |
기름이 집값을 움직이는 구나 (0) | 2008.06.13 |
- 400% (0) | 2008.05.22 |
인플레 우려에 시중금리 급등
시중 은행들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9%에 가깝게 올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인플레
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중 금리가 급등한 탓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우리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43∼8.93%로 9일의 연 7.01∼8.51%보다 0.42%포인트 올라 1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나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8.03∼8.73%로 9일보다 0.24%포인트 올랐다. 국민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16∼8.66%로 한 달 전보다 0.93%포인트나 올랐다.
또 외환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7.35∼7.85%로 9일보다 0.2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23%포인트, 기업은행은 0.21%포인트 올랐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측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한국은행이 앞으로 정책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3년 만기 은행채 금리(AAA등급 기준)는 4월 말 연 5.47%에서 이달 10일에 연 6.40%로 0.93%포인트 상승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은행채 금리의 상승은 은행들이 채권을 많이 발행한 탓도 있다”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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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히 살인적이내요, 앞으로 여러사람 잡(살인)곘네....
꼭 누가 융기를 들어 해꼬지 해야살인은 아닐터...
그나져나 인플레면 실물자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없내.^^;
퇴직 연금 제도 (0) | 201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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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몰락 (0) | 2008.06.25 |
강북은 소형이 짱이랍니다 (0) | 2008.06.14 |
기름이 집값을 움직이는 구나 (0) | 2008.06.13 |
- 400% (0) | 2008.05.22 |
강북은 소형이 짱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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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몰락 (0) | 2008.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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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우려 (금리 9%) (0) | 2008.06.18 |
기름이 집값을 움직이는 구나 (0) | 2008.06.13 |
- 400% (0) | 2008.05.22 |
''의식주'' 파는 소(小)기업이 장수한다 (0) | 200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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