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여려운 농촌 지역경제를 위해 체험마을 또는 관광거점 마을 등과 같은 다양한 경제적 지원

정책을 농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쉽게 말해 농촌의 자원을 이용해 다양한 수익사업 더 나아가

고용을 창출하라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현실은 취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운영이 부진하여 휴페업 상태 또는

사유화가 되어 본 취지와 거리가 있는 사업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요즘 고질병 처럼 나돌고 있는 유치원 보조금 횡령과 같은 형태의 지원금만 있고 결과와 관리가 안되

는 정부 시책과 같은 형태가 농촌에도 있는 것이다.


정부 에서는 목적에 따라 세금을 집행하지만 집행과정의 부실과 관리의 부재로 인해 세금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다.


하여 기존 투자금 보전과 기존 활력취지 재 추진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사후 관리 사업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무장 인건비 보조 또는 시설계보수 지원 재도 등이 있다. 


하여 관내 사업의지는 있지만 재정적이 어려움으로 개보수를 못하는 시설들에 대해 심사를 통해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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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끝없는 바다 2018. 11. 8. 14:55